미국 상원,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수정안 공개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잔고 기반 보상 금지’ 방향으로 구체화되면서 가상화폐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24일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보상 지급을 불허하는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수정안이 공개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 상원의회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의 수정안은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두 상원의원은 지난 3월 셋째 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클라리티’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가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해지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이자 및 보상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나 관련 플랫폼이 이용자의 잔고를 기준으로 제공하던 보상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단순 스테이블코인 보유가 아닌 거래나 서비스 이용 등 활동을 전제로 한 보상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클라리티’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가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해지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사진=코인데스크)

‘클라리티’ 수정안은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 특별자치구(D.C.)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를 통해 업계에 처음 공개됐으며, 현지 상원 은행위원회 논의에 앞서 사전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공개된 ‘클라리티’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자형 자산’이 아닌 ‘결제·유동성 수단’으로 재정의하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잔고 기반 보상 금지’ 조치는 ‘유에스달러코인(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RCL)과 같은 주요 사업자의 성장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서클은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잔고 기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유입과 ‘유에스달러코인’ 보유 확대를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유에스달러코인’은 3월 25일 오전 현재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67% 상승한 1,496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