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취소 결정과 관련해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의 무공훈장이 취소됐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수행자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취소 대상에는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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