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상황에 대응코자 에너지 절약의 방안으로 대중교통 탑승을 권장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는 일시적 방편일 뿐 중동 사태 이후까지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이 논의된 건 아니"라고 의미를 한정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공기관의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긴축 대책은 중동 전쟁과 관련된 여파가 지속되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고받던 중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높아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느냐"며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 장관이 "(무료 이용 대상인) 어르신들 말씀이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중에도 직장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자"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출퇴근 시간에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시간대의 이동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이 오늘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알려지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SNS에서 "대통령은 지하철 타지도 않고 실정도 모르면서 어르신들 지하철 이용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공격하는 등 일각에서 반발이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 묻고,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는 것 아니냐면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 예시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에 대해 지적했다"며 "중기부 장관에겐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면밀하고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5조 규모로 정부가 국회 쪽에 넘기게 되면 국회에서 최종적인 안들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25조 선에서 넘어가지는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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