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감 조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에 대해 25일 0시부터 5부제 적용을 강화하고, 기존보다 이행 점검과 제재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가 청사 내 주차 금지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기관 경고는 물론 개인 징계까지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4차례 이상 위반 시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적용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정부는 5부제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용 기준도 유지된다. 경차와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도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진행하지만, 향후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다. 이 경우 약 2370만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퇴근 시간 분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절감 계획 수립 유도 등 전방위적인 수요 관리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가운데 상위 50개 기업에는 절감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금융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생활형 절약 방안도 제시됐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차단, 고효율 가전 사용 등과 함께 전기차·전자기기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시간 단축 등의 행동 요령이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연료 가격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 정책 간 정합성 측면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를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 역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최소화하고 석탄 및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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