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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과 사모펀드 관리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백악관에 제출해 최종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20일(이하 미국 시각)에 전달돼 23일 공개된 이 계획은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시장의 규제 완화와 헤지펀드의 보고 의무 조정을 골자로 한다.
벤징가, 더 스트리트 등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해당 제안이 금융계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 중이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가상자산 기업들을 위해 '혁신 면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Regulation Crypto Assets)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돕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은 최대 4년 동안 법의 제약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 제안은 최근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함께 정한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따른다. 당시 당국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의 5가지로 나눴다. 이 중 전통적인 돈의 성격을 가진 디지털 증권만 증권법의 모든 규칙을 따르게 된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위험 요소와 실적을 정부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서류인 폼 피에프의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폴 앳킨스 의장은 "현재의 보고 과정이 투자 관리자들에게 막대한 짐을 지우고 있다"며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이 강조했던 일부 공시 사항의 시행 시기를 10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가 보고를 통해 상세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게 된 원인으로는 2021년 발생한 아르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파산 사건이 꼽힌다. 당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SEC는 기업들의 자금 상황과 위험 공유 방식을 더 엄격히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폴 앳킨스 의장은 정부가 얻는 정보의 가치가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정당화하는지 재검토하며 공시 항목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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