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불티난 변액보험…불완전판매 우려 ‘고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변액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 이후 은행권의 투자상품 판매 지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변액보험 판매가 함께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만 판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상품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변액보험 판매 절차 미스터리쇼핑’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7곳과 자회사형 GA 2곳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회사는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판매 확대와 함께 설명 책임 역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증가했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도 1300여건 수준으로 집계돼 생명보험 전체 민원의 약 10% 안팎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과 분쟁 가능성도 적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은행 창구 타고 커진 변액보험 열기

최근 변액보험 판매 확대는 증시 상승과 투자 수요 회복, 은행권 판매 전략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홍콩H지수 ELS 사태 이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경계가 커지면서, 은행권에서는 변액보험이 대체 상품군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 3곳의 변액보험 판매액은 2023년 944억원에서 2024년 7355억원, 2025년 9859억원으로 늘었다. ELS 판매 공백 이후 투자성 상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품군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이 커졌고, 변액보험이 그 흐름과 맞물렸다는 평가다.

보험사 행보도 최근 시장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 민감해졌다. 업계에서는 변액보험이 보장 기능과 투자 요소를 함께 갖춘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런 흐름과 맞물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를 특정 회계제도와 판매 확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단정하기보다는,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사와 판매 채널의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겹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장기적으로는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부담으로 중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 기대가 부각되지만, 그만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절차가 중요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 간판 아래 숨은 투자 리스크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에서도 이런 우려점이 일부 확인됐다. 평가 결과 삼성·하나·교보·KDB·ABL생명 등은 ‘우수’,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 항목에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설명 부족은 변액보험의 특성상 가볍게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보험료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할 경우 향후 수익률 변동 국면에서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부족 역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변액보험은 가입 이후에도 펀드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일정 수준의 사후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다. 이 때문에 가입 단계의 설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최근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될수록 판매 확대보다 설명의 적정성과 적합성 판단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또한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미흡 판정을 받은 회사에는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판매 규모가 큰 보험사들과 면담을 통해 판매 절차 강화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 또한 “변액보험은 시장 상황에 따라 소비자 체감 수익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이라며 “판매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