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하반기 국회 100% 장악 선언”··· ‘상임위 독식’ 與野 충돌 격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강금원기념봉하연수원 강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과 상임위원회 운영을 여당이 100% 맡겠다고 공언하면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는 방침이 나오자 “입법 독주를 넘어 의회 장악 완성 단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 입법부 권력 재편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회 운영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입법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현재 17개 상임위 중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10곳을 맡고 있음에도 전부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특정 정당의 ‘일방 통치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임위원장은 법안 상정과 회의 운영의 핵심 권한을 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한 정당이 장악하면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통과 버튼’만 누르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폭주는 대통령 발언 직후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권력 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상임위 전면 장악’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권력 일체화 시도”라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입장과의 충돌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집권 후 태도를 바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맡아온 관행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기에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대표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전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며 “100% 독점 발언은 민주화 성취를 부정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맡긴 관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만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정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입법 권력 구조 자체의 재편 시도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상임위원장과 원구성을 여당이 전면 장악할 경우, 법안 발의부터 심사, 본회의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권 내부에서는 “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효율’과 ‘속도’를 앞세운 결정이 ‘권력 독점’과 ‘민주주의 후퇴’ 논란으로 이어지며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청래 대표의 ‘원구성 100% 확보’ 구상은 국회 운영의 원칙을 둘러싼 근본적인 충돌을 촉발시키고 있다. 대통령 발언에서 촉발된 이번 권력 재편 흐름이 협치의 붕괴로 이어질지, 아니면 입법 효율성 강화로 귀결될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