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기자회견…"환자 희망 볼모로 제약사 배만 불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보건·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효과 검증도 안 된 희귀약 신속 등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라는 명목 아래 평가를 통한 선별 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안대로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속 등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으로, 환자 보호가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신속 등재로 평균 수억원짜리 희귀질환 치료제 50여개가 급여 적용을 받으면 수조원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로, 올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값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신속 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투명한 약가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방안 등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재 최대 240일까지 걸리던 건강보험 적용 심사 및 협상 절차를 10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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