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내에선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이니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해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은 이달 말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 이후에도 14일간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어 내달 중순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다시 이름을 올렸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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