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사회적 양심이 사라지면서 모럴 해저드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받아 명품사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업급여 취지를 무색케하는 각종 염치없는 행각들이 알려지면서 쏟아지는 실업급여 개선 요구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구직활동 증빙만 노리고 면접만 보고 출근날 연락두절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부도덕한 행태 방지를 위해 ‘차라리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한편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112신고 사례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3만 6835건으로 3년 연속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 5년 동안 2.1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만원짜리 먹튀에 벌금은 많아야 10만원이다보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현행 처벌 규정부터 고쳐야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양심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모럴 해저드가 땅에 추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으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늘면 사회 질서와 신뢰가 약화될 수 우려와 함께 개인이 ‘내 이익은 챙기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겠다’는 경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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