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물가안정 효과… 유류세 인하 등 병행해야

사진=금강일보DB. 주유소 ​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단 시장의 부작용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시적·제한적 운영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2주 단위로 상한을 조정하며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최고가격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초과수요를 유발해 주유소 ‘품귀 현상’이나 ‘대기 행렬’, ‘가격 획일화’와 같은 비가격적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화를 지양하고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방출,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물류, 화물, 수산, 농업, 대중교통 등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는 ‘표적 지원’을 집중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반면 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가격 통제가 중장기적인 투자 유인 하락이나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제도의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