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통폐합 ‘이원화 vs 단일공사’···정부 용역 결과에 쏠린 눈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남동발전]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합을 둘러싸고 정부가 검토 중인 ‘발전 통합공사·재생에너지공사’ 이원화 구상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일 공사 통합안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통폐합 방향을 구체화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약 6개월 기간 과제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용역의 초안은 4월 중 도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발전 공기업 통합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4월말 정부 연구용역 초안이 나오면 발주자인 정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어떤 통합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그 시점이 일원화인지 이원화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은 발전공기업의 기능과 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기초 작업이다. 약 2억6000만원 규모로 계약 후 180일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발전공기업 체계 개편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발전공기업 체계의 비효율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통합·분리 등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전력공급 안정성, 전력시장 구조, 지역경제 및 고용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전력공사법·공공기관운영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세제, 해외사업 및 공시 의무 등 제도적 쟁점도 함께 검토해 향후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발전 5사 통폐합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화력·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간 최소한의 경쟁 구조를 유지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복수 조직 체계를 통해 경영 평가와 관리·통제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 역시 이원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선호되는 이유로 꼽힌다.

발전5사 통폐합 관련 일원화 또는 이원화 방안 비교표. [자료=노태하 기자] 

반면 노동계는 조직 분리에 따른 협업 비효율과 사업 이관 과정에서의 갈등, 기존 발전 자산의 좌초자산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원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발전 5사를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관장하는 하나의 공기업으로 통합하는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며 자산과 인력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부문을 별도 공사로 떼어낼 경우 기존 발전사는 화력 중심 사업만 남게 돼 결국 좌초자산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석탄공사가 쇠퇴 산업을 떠안고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처럼 발전사 역시 지속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5사 통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소통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통합 방식과 관련해 확정된 안은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노동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