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저는 조희대 탄핵 찬성”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의 요건은 이미 갖춰졌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혁진 의원님, 서명부를 들고 본회의장을 직접 돌며 한 분 한 분 설득해 주신 그 모습 정말 인상 깊었다”며 “저 한준호도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다시는 중요한 순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 없겠다.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큰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조희대 탄핵안 저는 찬성이다. 꼭 투표하겠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의 신뢰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사법개혁 입법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을 뒤흔든 이상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엔 99명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상고심 권한 범위 일탈 ▲비정상적인 재판 속도를 통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공식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내란 상황에서의 헌법 수호 의무 방기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공개적 반대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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