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를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하라”고 밝혔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1주택 외 처분 권고’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단순 권고를 넘어 정책 라인에서 직접 배제하는 초강경 카드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며 “단 0.1%의 결함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실행에 착수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조사 후 업무 배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상·범위 불명확…“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한다”
관가는 즉각 술렁였다. 부동산 정책은 청와대 정책실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전 부처에 걸쳐 있다.
청와대는 정책 설계, 재정경제부는 세제, 국토부는 공급, 금융위는 대출 정책을 각각 담당한다. 정책 전반이 얽혀 있는 만큼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고가 주택’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의 정의도 정해지지 않았다. 적용 대상이 고위 공직자에 한정될지, 실무자까지 확대될지도 불투명하다.
재정경제부의 한 공직자는 “누가 대상인지,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보유 이력까지 포함할지 여부도 변수다. 세종과 수도권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공직자가 적지 않아,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 공직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리더”라며 정책 추진력에는 힘을 실었다. 이어 “세종으로 내려온 공직자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별공급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자산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교육 문제 등으로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특공 분양까지 받아 추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세나 월세 거주 등 대안이 있음에도 주택을 늘리는 행태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 근무 공직자 중 상당수가 서울 주택을 유지한 채 근무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임기제 공직자나 보좌진까지 특공을 활용하는 사례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직자는 “결국 이런 구조가 시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키웠다”며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내부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공직사회 반발 기류…“문재인 정부 시즌2”
공직사회 내부에선 부담감도 감지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처분 권고가 사실상 강제 분위기로 작용했던 기억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당시에는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주택 처분 압박이 확산된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공직자들은 정책 일관성 문제도 제기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문 정권 당시에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굉장히 많았다”며 “다주택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인사만 사실상 앞길이 막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세종으로 가라면 가고, 서울로 오라면 와야 하는 직업으로, 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마련한 경우도 많다”며 “자녀 교육 문제까지 고려하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이를 투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개인의 목적과 계획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로 볼 여지도 있다”며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자산을 형성해온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시장 긴장…강공책 신호탄 해석
부동산 시장은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잠잠했던 부동산 메시지를 재개하며 규제 강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 잠김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 신뢰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해야 강도 높은 규제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시장 연구원은 “적용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면 정책 신뢰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이 준비도 제대로 안된, 극단적인 정책예고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이같은 공포정책은 수요·공급을 넘어 시장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며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까지 닥쳐왔다. 현재로써는 확실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향후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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