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시민의 법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이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덕양구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2천여건이고 상담 이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95.3%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시는 2022년 무료법률상담실을 열고 시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지역 내 근로자와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어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민사·형사사건 및 세무와 노무까지 폭넓은 상담을 제공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30분씩이다. 전화 예약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단순 상담을 넘어 분쟁 예방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분야에서 7명에게 약 500만원 상당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홈닥터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며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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