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국민총생산, 연간 국민총생산 1.4배"라며 "엄청난 국방비 격차"라고 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력은 10위권이고 방위 산업 역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만큼 막강하다"면서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략자산이 중동으로 반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구한 중동 사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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