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2분기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12분기 연속, 산업용은 6분기 연속 동결되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LNG의 가격 하락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한전의 재무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되며, 연료비 조정 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는 상한선인 5원이 유지되며, 한전은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계속해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심각하여 2021년 이후 4년간 누적 영업 적자가 29조원에 달하고, 부채 차입금은 각각 206조원, 13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료비 상승분을 즉각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행을 위한 자금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 심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또한,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는 총 90조5000억원으로, 발행 가능한 여력은 20조원 미만이며, 앞으로 채무 상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이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정부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한 만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높이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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