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 완화 정부지원 촉구

"재정 감당 어려워 행정서비스 위축 우려…국가 재정지원 필요"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재정난을 불러온 요인으로 꼽히는 공공시설물 건립비·유지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제1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공공시설 건립과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세종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이 집적된 도시 특성상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은 탓에 도시가 성장하더라도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의원들은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도시로서 방대한 행정수요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칫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도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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