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성' 논란에 "광수단에 변호사 50명"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로 일선 수사 경찰들도 최소 3건 이상 고소·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과 일선서에 배당된 5건이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이 가운데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사건이 3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 수사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우려에는 "광수단(광역수사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50명"이라며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법왜곡죄는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자문도 들어야 할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었는데,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는 일부 송치, 일부 보완수사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의혹 사건은 개소 후 거쳐 간 종사자·입소자들을 전수 조사 중이며, 보조금 유용 의혹 역시 강화군청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화 원인 감정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책임자를 입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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