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5조 '전쟁 추경' 4월 10일 처리 사활… '지선 포퓰리즘·재정 잣대' 논란은 뇌관

 

[사진=청와대]

[뉴스로드]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전시 상황을 선포하며 직접 명명한 이른바 '전쟁 추경'이다. 당정청은 다음달 10일을 국회 본회의 처리 'D-day'로 못 박고 전례 없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6월 3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정치적 특수성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측정 방식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에 거센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중동 사태발(發) 경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25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만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점이다.

정책의 방점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및 산업 피해 최소화'에 찍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통해 물류·유류비 경감은 물론, 소상공인과 농어민, 피해 수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소비쿠폰(지역화폐)' 방식 등을 활용해, 경제적 타격이 집중되는 취약계층과 지방에 예산을 더 촘촘하게 배분하는 '직접 차등 지원' 원칙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의 성패가 '속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각파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월 2~3일 관련 10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가동하고, 6~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공격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험로는 뚜렷하다. 당장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가 가장 큰 뇌관이다. 야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거시경제의 위기감을 명분으로 삼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매표용 쩐풀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정당화할 '재정건전성' 지표 자체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공개된 한국재정정보원의 외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통계는 2007년 '디브레인' 도입과 2014년 '발생주의 및 제도단위' 도입 등 굵직한 개편을 거치며 작성 기준과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

이로 인해 과거 데이터와의 장기적인 시계열 연속성이 단절됐으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정 상태가 다르게 해석되는 이른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통계적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초과세수 활용'을 내세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분석의 '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학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당정청은 추경 외에도 입체적인 경제·행정 대응망을 가동한다.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을 시작으로, 상황 악화 시 유류세 인하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이달 중 국내복귀계좌(RIA) 출시를 지원한다.

장기 국가 과제도 속도를 낸다. 지난 18일 발족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며,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닻을 올릴 수 있도록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핵심 하위법령 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