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는 표결을 거쳐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계획서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상정부터 이어진 3박4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국면도 마무리됐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
국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각각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여당 주도의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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