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서면답변…"부동산 불로소득 혁파 중요과제"
설탕 부담금엔 "사회적 논의 필요…공론화 과정 선행돼야"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부동산 세제 논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주장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적절한 부동산 세금 수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부동산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소관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필요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력·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기획예산처의 역할을 묻자, 박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불로소득은 자산·세대·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조세·재정·주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답했다.
'설탕 부담금' 논의에는 "당 섭취량 증가에 따른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설탕 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도 있으나, 가당 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 등 우려 사항도 존재하기에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지원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는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측면과 납세 저항으로 인한 유기증가 우려 등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동물 구조·보호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반려동물 인식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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