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매 안 돼…자진 상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를 경고하면서 대출금 자진 상환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해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면서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에 웃고 있다. 오른쪽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