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무너진 취약국… ‘국가 기능’이 기업 리스크 좌우한다

[자료=IMF]

저소득 국가 가운데 분쟁과 정치 불안에 노출된 이른바 ‘취약국’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성장률은 낮다. 회복은 더디다. 물가는 오른다. 내수는 식는다. 같은 저소득 국가와의 격차마저 벌어진다. 문제는 경기의 속도가 아니라 국가 작동 여부다.

2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취약국의 평균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수준이다.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선으로 제시되는 15%에 크게 못 미친다. 재정 공백은 차입으로 메워지고 추가경정예산이 뒤따른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국가 부채가 쌓이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재정 여력은 빠르게 줄어든다. 세계은행과 IMF 분석에서는 취약국의 약 4분의 3이 이러한 고위험군에 속한다. 일부 국가는 이미 디폴트 경계에 접근해 있다.

이 구조는 곧 기업 리스크로 이어진다. 현금흐름이 막힌다. 자금 회전이 느려진다. 대금 지급이 지연된다. 사법 체계의 신뢰가 약해지면서 계약 조건도 쉽게 흔들린다. 보조금 정책은 지속성을 잃는다. 국가 기능 약화가 사업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료=IMF]

환율은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린다. 외환보유액 부족에 대한 경고가 시장의 공감대를 얻는 순간 통화가치는 급락한다. 기업과 가계는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수입 원가는 상승한다. 금융비용도 함께 뛴다. 현지 통화는 할인된다. 손실은 실시간으로 확대된다.

한국 기업의 대응은 단순하지 않다. 시장 선별부터 달라져야 한다. 수주 경쟁 이전에 재정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세수 대비 GDP 비율이 15%에 미달하는 국가는 구조적으로 재정 취약 상태다. 계약 이전에 지급 구조를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계약 단계에서는 통화 구조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결제는 달러 기준으로 설정한다. 현지 통화 노출은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 환율 연동 조항을 포함한다. 장기 프로젝트는 선물환과 통화스와프를 활용해 환위험을 사전에 묶어 관리해야 한다.

회수 구조는 신용으로 보강한다. 수출신용기관(ECA) 보증을 붙인다. 다자개발은행(MDB) 금융 구조를 활용한다. 선수금을 확대하고 단계별 지급 구조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수주 금액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자료=IMF]

운영 체계도 분산이 원칙이다. 조달과 물류를 나눈다. 특정 국가에 공급망을 집중하지 않는다. 납기는 여유를 둔다. 지연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가격 역시 고정이 아니라 변동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 환율 변동과 지연 비용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손실을 통제할 수 있다.

취약국의 본질은 성장률이 아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느냐다. 재정이 흔들리면 계약이 흔들린다. 현금흐름을 지키는 구조를 설계한 기업만이 남는다.

IMF 관계자는 “재정 기반 확충과 제도 신뢰 회복이 병행될 때 투자 환경이 안정된다”며 “세수 확대와 공공서비스 개선이 이어질 때 회복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