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와 ‘갑질’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확립과 노사 간 대등한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기업과 원청 중심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제”로 규정하며 “기술 탈취, 성과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기술혁신이나 시장 개척보다 발주처 로비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며 “결국 사회 전체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회 전체 효율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요하지만 경제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를 과거처럼 탄압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호 존중과 공감 속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하며 “산업·중소기업·노동 부처가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해야 현장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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