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를 위한 외국과의 공조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특허청을 국무총리 직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출범시킨 이후 처음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다. 김 총리는 지식재산처 출범에 발맞춰 기존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고, 국가 지식재산 사무의 총괄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첨단기술 분야 특허 확보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사업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 초고속 고품질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전략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법원 등에서 겪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능력을 넘어선 범부처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심사 지연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적극 채용해 오는 2029년까지 심사 대기 시간을 10개월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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