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같이 제언했다.
최 교수는 “사전 보호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면 강력한 해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응이 빨라질 수 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사고 대응 프레임웍을 만들고 나서 종합적인 환경의 변화를 고민하면서 전주기적인 개인정보 규율체계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 컨설팅 업체인 제이앤시큐리티 김경하 대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사고가 계속 나는 것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주요 유출사고 기업 대부분이 ISMS-P 인증기업 이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증기준의 범용성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위험 대응에 미흡했다”라며 “스냅샷 방식에 따라 지속적 관리체계 운영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보위는 ISMS-P 인증 의무화와 더불어 심사방식을 강화하며 사후관리, 심사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처리로 인한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가 제도화 되면 침해의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허점도 PIA를 통했다면 미리 인지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의 중장기적 아젠다를 전문가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개인정보위의 정책 자문기구다. 올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과 함께 이원우 서울대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특별위원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의 산업현장 활용 양상, AI 에이전트 등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정책환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 올해는 개인정보의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에 집중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전보다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신규 위원수도 대폭 늘렸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인문·사회·경제 분야로까지 논의 주제를 다각화하고 참여 위원들이 직접 발제하는 등 운영방식을 바꾸어 핵심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높아졌다”라며 “제재를 강화하는 법제정을 완료해 유출, 침해사고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예방투자를 선제적으로 한 기업에게는 사고가 나더라도 감면해주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심화 시대 적합한 규율체계에 대한 개보위의 고민이 깊다”라며 “사전예방 체계로 변화할 수 있는 전환 체계를 만들고 있다.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아젠다를 준비하기 위한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개보위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며 “포럼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