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LH의 국민을 기만하는 매입가격 개선방안을 규탄한다”며 “공사비연동형에서 감정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는 고가매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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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8000여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손질했다고 전날 밝혔다. LH는 신축매입약정을 기존 공사비연동형에서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공사비연동형은 건축비 등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반면, 감정평가 방식은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다. LH는 사업 여건과 매입 목표 등을 고려해 시장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LH의 매입가격 개선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꼴”이라며 “공사비연동형은 2024년부터 일부 시범 적용된 제도였을 뿐이고, 절차 지연과 고가매입 우려로 2026년부터 적용을 중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감정평가 방식 역시 고가매입과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져왔다”고 했다.
경실련은 신축매입약정 제도가 도심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신축매입약정은 주변 부동산보다 고가에 매입해 도심 집값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8평 오피스텔이 2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LH는 1호당 3억5000만원에 약정 매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LH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쓴 돈은 21조원에 달한다”며 “주택공기업이 부동산의 큰손이 돼 주택을 매입하면서 도심 집값이 떨어질 리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 특혜와 부정부패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실련은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업자에게 토지비, 건축비 거품 등을 모두 가격에 반영해주고 정부가 비싸게 사주는 구조”라며 “민간업자 특혜정책이며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LH는 신축매입약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일부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주택공기업이 직접 짓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H 측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 업무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확보해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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