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시장 안정 대책과 민생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 필요성도 공식화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대로 있다"며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의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 등을 엄단하고 신고 포상금도 파격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실 저성과 기업 등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저PBR 기업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투자 기회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또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고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모험자본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20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게 금융 지원하겠다"며 "피해 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대응과 함께 민생 추경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적기에 충분한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낙관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때"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 리스크 관리와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 이후 김남근 의원은 "중동 사태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지원 예산 마련 필요성을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주가조작 적발 시 신고 포상금 확대와 대응 조직 강화, 회계 부정 책임자의 상장사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됐다. 중복상장 제한과 기업가치 제고 정책,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시장 구조 개편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관행과 관련해 김 의원은 중복상장과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방식까지 포함한 대응이 논의됐다고 설명하며 기업가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생 지원과 금융 안정 강화를 위한 입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3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12건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금융위 우선순위 법안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민생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자본시장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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