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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추가발언을 통해 “노사관계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겠지만, 제가 생각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하나의 방향은 이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사측에서 많이 지적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유연성은 일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양쪽 의견 모두 그럴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제할 수 없고,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고용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화에 따라 기업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구체적 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의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고 이해관계라는 것은 쌍방이 흔쾌히 동의하는 결과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 결과를 만들면 입법을 통해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일반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도의 타당성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정은 매우 지난하다”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중요하고 내용 역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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