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조치 지속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정상화와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속하면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 문제"라며 "지속적 성장과 성장의 과실을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사회를 통해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경제 시스템을 갖추면,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4대 원인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먼저 "대한민국 특유의 재벌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로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 지배경영권의 남용(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주가 조작으로 회사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는 불투명·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정책이 어디에 중점이 있냐가 뚜렷하지 않은 국가 정책적 문제"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분단 상황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 정책 개선을 위해, 주가 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고, 총액 제한 없이 30%까지 포상금 지급, 신고나 결정적 증거 제출 시 처벌 감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중심으로 조사·단속 인력을 대폭 늘렸고,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실 상품 정리, 중복 상장 문제 해소, 과도한 부동산 집중 완화 등도 경제 선순환을 위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 필요한 정책과 계획 과제를 준비하는 길에 허심탄회한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규제개혁위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부 토론회에서 "현재 매매거래일(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는데, 회원사들이 상호 간에 청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을 결정한 후, 지급함으로써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미국은 (거래대금 지급기간을) T+1로 고쳤다.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T+1 추진을 하고 있어 저희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로의 결제일 단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급 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서 절대로 늦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 충격 대응, 투자자 신뢰 회복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서울 리서치 총괄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을 바탕으로 취약층과 전략 산업에 충분히 지원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한 장동민 방송인은 "개인투자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없다) 휴대폰으로 채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렇다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투자자 신뢰를 위해) 믿음의 영역이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단타(단기 매매) 고수'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에는 주식 투자 수익률 1600%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선오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장은 대형 시세 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 코리아디스카운 4대 요인 중의 하나인 주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 기능을 결합해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부 토론회에서는 주주가치 훼손과 투자자 신뢰 문제가 논의됐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여러 의제를 던져주셨고, PBR 또는 상속세 의제로 시장에서 드릴 제안은 특별히 없다"면서도 "기업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 강조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무사 출신의 전업 투자자인 이정윤 핀플루언서는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잘 검토해 지주사와 금융주가 퀀텀업되고 소외받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1998년부터 VC 업계에 종사, LB인베스트먼트 및 DSC인베스트먼트 공동 창업자를 거친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이사는 "벤처투자 안정화와 지방 투자를 활성화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IPO를 통한 벤처캐피털 회수 시장을 적극 지원해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황창순 코넥스협회장은 "IT, 바이오, 로봇 등 기업도 있지만,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시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지도록 정책에 배려해달라"고 제언했고, 이동훈 코스닥협회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덩치와 체급이 다른데 규제는 똑같다, 규제를 체급별로 차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접근이 쉽게 만드는 일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의 미래가 확실해야 한다"며 국민이나 투자자들의 믿음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밭을 정리 할 때 큰 돌, 중간 돌, 자갈을 넣어야 옥토가 되는데, 우리는 큰 돌 집어내는 데 최적화돼 있다며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입법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국회를 통해 하겠지만, 시행령·규칙·지침·단순 지시 사항 등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처리하면 거대한 입법 개혁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건 당연하고 그걸 더 넘어 다른 나라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며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거래소에서의 일화를 언급하며 "농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산 다음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해서 국민 자산 가치도 늘리고, 선순환으로 소비를 늘리며,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며 마무리 발언했다.

간담회에는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이사, 석준 모건스탠리 서울 부문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서울 리서치 총괄,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스타트업, 애널리스트, 대학생·청년 개인투자자가 참석했다.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선오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영증권 대표이사인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손협 국민연금운용전략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동진 성장경제비서관, 이원재 중소벤처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