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없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브레인이 기고한 기사에서 언급된 주된 내용이다.
미국 NUS 아시아 연구소의 저명한 펠로우인 키쇼어 마부바니는 오픈 액세스인 '아시아 21세기'의 저자이다.
대략적인 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미국의 중국 기술 발전 속도 늦추기 결정은 "말이 도망간 후에 헛간 문을 닫는 격"이라는 옛 속담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현대 중국은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핵무기, 우주, 위성 통신, GPS, 반도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개발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 또한 5G, 상용 드론,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려 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일방적 또는 역외적 강제 조치는 실패해 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미국의 지정학적 파트너십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위성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541개의 위성을 우주에 배치했으며, 스타링크의 경쟁 위성 통신을 발사하고 있다 .
GPS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1999년 미국이 중국의 지리공간 데이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자, 중국은 곧바로 자체적인 베이더우(BeiDou)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구축하며 주요 기술 분리의 첫 번째 물결을 일으켰다.
현재 베이더우는 여러 면에서 GPS보다 우수하다 . GPS의 위성 31개에 비해 베이더우는 45개의 위성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GNSS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더 많은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120개의 지상국 지원을 통해 더욱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며, 양방향 메시징과 같은 더욱 발전된 신호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과거에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려 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소련이 중국에 핵무기 기술을 제공하지 않자, 중국은 1960년대 초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964년 첫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 영향력은 종식되었다.
이와 관련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 2000년 이후를 예상한 특별판에서 "중국의 인구는 너무 많고 국내총생산은 너무 작기 때문에 중국이 21세기에 거대 산업국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은 21세기 기술 패권의 핵심적 관건으로 미중 양국은 현재 대등한 관계에 있다.
현재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리더로 군림하고 있다.
G2국가의 AI 발전 전략과 방향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거대자본과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AI 기술력을 선도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정책적 지원과 방대한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AI 산업을 신속하게 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황으로 누구도 월등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2017년 출판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미중 관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에 빗댄 바 있다.
중국은 더 이상 몸집만 크고 기술력은 허접한 기형적 경제대국ㆍ군사강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미군사ㆍ경제동맹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잘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스탠스는 옻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복잡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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