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사기죄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임 경찰관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언론보도를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