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시민은 서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강기정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청년 100만 원, 소상공인 2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시민수당’을 발표했습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 [계층별 맞춤형 특별시민수당 도입] 청년 6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청년기본수당),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연 200만 원(매출안정수당), 예술인 1만 명에게 연 300만 원(창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 [복지 인프라의 ‘서울형’ 상향 평준화] 보훈·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장애인 지원 사업을 서울 모델로 재편. 특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 돌봄 인력의 임금 체계를 서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특별시 지위에 걸맞은 처우 보장.
- ✅ [자연과 AI가 만드는 ‘기본사회 소득’] 햇빛·바람 등 자연 자산 수익 배당은 물론, 지역 내 AI 및 데이터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시민과 나누는 ‘데이터 소득’ 모델 제안. 기술과 자원을 시민 복지로 환원하는 혁신적 소득 보전 대책 제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발맞춰 특별시민들의 삶의 질을 서울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소득 보전 대책이 발표됐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특별시민을 위한 첫 번째 약속, 특별시민수당’ 비전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완성은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역설했다. 통합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복지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청년·소상공인·예술인에 집중 투자…지역 경제 선순환 유도
특별시민수당의 핵심 축 중 하나는 미래 세대와 지역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다. 강 후보는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약 60만 명의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연 200만 원의 매출안정수당을 도입하고, 약 1만 명의 예술인에게는 연 300만 원의 창작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분야에서도 농촌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돌봄 수준 ‘서울형’으로 상향…종사자 처우 현실화
기존의 복지 및 돌봄 인프라를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충적 대안도 마련됐다. 강 후보는 보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지원 사업을 서울 모델로 확대 재편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우리 사회의 필수 돌봄 인력들에 대한 임금 체계를 서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처우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별시민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연 자산과 AI·데이터 수익 나누는 ‘기본사회 소득’ 모델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역 자산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기본사회 소득’ 모델이다. 강 후보는 햇빛, 바람, 산, 바다 등 천혜의 자연 자산과 함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시민들과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 실현 중인 햇빛·바람 소득 모델에 이어 데이터가 자본이 되는 ‘데이터 소득’까지 구현해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는 특별시민수당이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안전망이자 지역 경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의 삶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이 빛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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