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에 "숙의하라 했는데 나중에 '못들었다'는 사람 나타나"
禹의장 '순차적 개헌' 제안에 "일리 있어…정부 차원 공식 검토·입장 정리"
5·18정신·계엄 요건 등 언급…靑 "국회 논의에 대응기구 정확히 하자는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간 협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느냐. 그럼 이제 다 된거냐"고 물은 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달 초 국회에 법안을 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도 당내 일부 강경파가 재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청 간 엇박자 우려 등이 제기되자 정 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를 토대로 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했고, 협의안(최종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제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지는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 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되겠느냐"며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의 과정 관리가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 수석은 "당초 1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 더 충분히 숙의했으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차 안은 당의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정한 당론을 바탕으로 재입법 예고를 한 것이니 논란이 없었어야 하는데 당시 일부 의원들이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그간의 상황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정부 일각에서도 과정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당 안에서도 과정 관리가 부족하고, 당정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수석은 이번 최종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난 주말을 거치며 정리가 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당·정·청이 충분히 협의해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을 수정했고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 여당 내의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권을 내준 후 역사적 반동이 더 세게 일어났던 점을 지적하셨다"며 "그래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을 위해 절제와 겸손, 책임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점진적 개헌의 하나의 사례로 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다.
개헌과 관련한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물으며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하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헌 논의를 공식화했다기보다는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하는 기구가 정확히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체가 돼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이를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지원 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지, 정부가 앞장서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개헌안이 제시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해서 낼지 안 낼지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5·18 정신이나 부마항쟁 등 외에 권력구조 개편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는) 유일한 예외다. 북극 항로 개척 등 워낙 중요한 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옮긴 것"이라며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되겠느냐.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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