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7일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본질적 문제점은 목표는 많지만,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며 “어느 것이 한국 경제에 더 문제가 되는지 함께 판단해야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경제 주체간 이질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과 관련한 선행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내 경제 상황에서 대기업과 자영업자, 수도권과 지방, 중장년층과 청년층 등 경제 구성원 간의 ‘이질성’이 높아 통화정책이 모든 구성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기술 진보 등으로 경제 상황 변화 속도가 빨라지며 전통적인 거시 경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주체 간 이질성이 확대되며 평균에 근거한 정책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경제 주체들 사이에 느끼는 상황이 다르다”며 “통상적인 평균에 기준한 정책 등이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경제 구성원 입장에서는 제약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화정책은 파급 시차를 고려해 설계되는 만큼 현실에 문제를 해결할 때 제약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에 대한 선행성을 가진 지표가 중요하다”며 미시 데이터 등 선행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부동산 시장은 기존 지표만으로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네이버 검색량 등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선제적으로 가격 변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와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민간소비를 예측하는데 있어 소매판매지수, 카드사용액, 대형마트 중심 조사 등을 활용하는데, 문제는 인터넷 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카드가 아닌 지급결제 수단을 점차 많이 사용해 전통적 지표가 커버할 수 있는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관련해 “취업자 수의 경우 임시직, 정규직, 인턴 등 굉장히 다양한 고용 종류가 포함된다”며 “‘취업자 수’라는 종합된 정보만 있다보니 각 계층이 어떠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질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오지 않고, 평균값만 들어오는 상황이라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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