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지지하며 시민 누구나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김포형 AI 법률복지 서비스’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지금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국가차원의 검찰개혁이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삶 속에서 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법률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시민들이 임대차 분쟁, 상가 문제, 층간소음 등 일상 속 법률 문제를 겪으면서도 높은 변호사 비용이나 시간 부족으로 상담을 포기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능형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1차 법률 분석-일상적 법률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가이드 제공 ▲24시간 법률 상담-챗봇 스마트폰을 통한 상시 상담 서비스 ▲법률 문서 작성 지원-내용증명·합의서·고소장 초안 등 자동 작성 지원 ▲온·오프라인 연계 상담-필요 시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연결되는 법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오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비용·시간·거리의 장벽을 낮춘 ‘3무(無)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은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쉽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국가 차원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김포형 AI 법률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책”이라며 “단 한 명의 시민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법률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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