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로의 파급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 물량의 54%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나프타의 경우 수급 차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나프타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이를 분해해 각종 기초 원료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내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나프타 공급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를 이번 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수출 제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긴급 물류 바우처를 도입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한편 전쟁 위험 할증료, 물류 반송 비용, 현지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전쟁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추경안은 늦어도 다음 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과 함께 피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추경은 속도와 정밀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준비 중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과 유류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도 검토한다.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번 주 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 시 국고채 매입과 긴급 바이백 등을 통해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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