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할 비서울 32개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정 기준이 지역 안배에 치우쳐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의료계와 의대 교수진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왜 잘 가르치는 의대에 더 주지 않나”
이번 정원 배정의 핵심 기준은 국립대 우선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정원 규모 확보, 의대 소재지 외 병원 실습 운영 여부 등이다.
반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 결과, 교육과정 질적 수준, 임상실습 교육역량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지역 의사들의 질적 수준 강화가 정원 확대의 목적이라면, 지역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의대의 질적 수준 평가 결과가 배정에 더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임상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거점 의대에 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교육 역량에 의문 부호가 붙은 대학에 오히려 정원을 늘리는 아이러니”라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대 우선 원칙의 역설
국립대를 우선 배정하는 원칙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설립 유형이 교육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국립대 평균 3.0명으로, 사립대 1.8명보다 오히려 높다.
국립대라고 해서 교육 여건이 반드시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대 교수진의 반론이다.
40개 의대 전체로 봐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최소 0.5명에서 최대 5.9명까지 대학별 편차가 극심하다.
시설 면에서도 통합 강의실 확보가 완료된 대학은 28교, 통합 실습실 확보 완료는 13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숫자 먼저, 검증은 나중”…지속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이번 정원 배정이 지역 의료 공백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여건 개선이 정원 확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원 확정 이후 대학별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재정지원 제한 및 정원 회수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후 점검보다 사전 역량 검증이 먼저”라며, “교육 질 평가를 배정 기준의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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