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도 7개국 신중론 지속…李, 장기화 전제 대책 마련 나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에도 한국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하지만 동맹국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내에서는 거부 의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면서 다른 동맹국들의 대응을 살피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한국 등에 호르무즈 파병 거듭 요구…미군주둔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수만명 단위로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하게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도 4만5천명, 독일에도 4만5천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동맹국들이 군사적 협력에 주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의 이익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일본은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들여온다.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 

먼저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는 주일미군이 5만명,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독미군 3만5000명 규모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 역시 한국 62%, 일본 69%, 중국 49% 수준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는 한국과 일본이 20~30%, 중국은 25% 정도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파병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우리 전쟁 아냐" 호주도 거부…영국·프랑스·일본 신중론 지속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들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6일 "이란 정권은 종식돼야 하지만 폭격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도 "우리 전쟁이 아니다"며 "막강한 미국 해군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을 유럽의 호위함 몇척이 해낼 수 있겠느냐"고 미국을 비꼬기도 했다.

영국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역시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군사적 개입에 선을 그었다.

유럽 내에서 그나마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교전 중단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호주가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가장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신중한 분위기다.

청와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미국 측에서) 아직 요구하지 않아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6일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폭파되는 레바논 남부 건물 [사진=AFP=연합뉴스]

李 "전쟁추경 신속히 편성…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한 물가관리 대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정부는)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약간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란사태 1년 지속시 韓 성장률 0%대 추락 전망

전문가들은 이란 사태가 앞으로 1년 정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NH금융연구소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일방적 승리 선언과 함께 군사 충돌이 진정되는 '조기 종전'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더라도 경제 충격은 1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종전으로 유가는 안정되더라도 해상 운임은 약 3주간 추가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소비가 동반 위축돼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만일 전쟁이 3개월 이어지면 성장률은 0.3%p 낮아지고, 1년간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물가 상승 부담과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중심도 경기 부진 완화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로 바뀌어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고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 절감, 공급 리스크 완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 생산 공정 개선,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