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에 나선다.
시는 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 집중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금융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체납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정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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