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전경 / 뉴스1
정부가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을 규제하는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린 주유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의 1만 64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곳은 211개소(1.98%)이며, 경유 가격을 올린 곳은 246개소(2.31%)라고 발표했다.
제도 시행 전인 12일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8628개소(81.04%)였고, 경유 가격을 인하한 곳은 8770개소(82.37%)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주유소가 가격을 인하했으나 일부 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최고가격제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가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유소들의 소극적인 가격 반영 속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오늘로 최고가격제 시행 4일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향후 2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인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석유 가격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알뜰주유소의 가격 관리도 철저히 해 정책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운영되는 오일콜센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를 상시 적발하고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가격 인하에 앞장서는 착한 주유소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국제 유가와 국내 여건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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