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이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구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 관문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항 운영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졸속 통합안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통합 구상의 핵심이 인천공항 수익을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와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약 20조에 이르는 신공항 건설비와 연간 1천300억원 규모의 지방공항 적자를, 연간 수익이 6천억원 수준인 인천공항이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1여객터미널 리뉴얼과 면세점 임대료 수입 감소 등 자체적인 대규모 투자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타 기관의 부채까지 떠안는 것은 동반 부실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공항 운영사 통합이 노사 갈등과 지역경제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각 공항 운영사 및 자회사 간의 급여·복지 체계 차이는 통합 과정에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만5천 명 규모의 거대 자회사 체제가 형성될 경우, 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져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인천공항의 수익이 외부로 유출할 경우, 공항경제권 조성과 공항 병원 설립 등의 인천지역 숙원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고사시키는 '공항 운영사 졸속 통합안'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공항의 적자와 신공한 건설 재원 문제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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