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국 시·군·구 3곳 가운데 1곳은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전국 시·군·구 3곳 가운데 1곳은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만 인력을 재정립하고 지역 간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의원이 16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서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를 통해 도출됐다. 연구진은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했다.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 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즉 임산부 10명 중 1명 이상이 임신 관리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만 인력의 지역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23만 8317명)를 기준으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평균 10.4명이었다. 서울은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이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총 8114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분만 체계가 조산사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만 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의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 법적 책임 구조, 인력 양성 및 배치 체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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