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 재판 기일 4월 확정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의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이 확정됐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다)는 오는 4월 29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인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박용인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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