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주 "트럼프 군함 요청, 섣부른 동참은 위험…청해부대, 기뢰 공격엔 취약"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라디옹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대해 "섣부른 동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단언하며 파견한다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MBC라디오 화면 갈무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SNS 글을 올려 파장이 이는 가운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반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섣부른 동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단언하며 파견한다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이란과의 관계,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파병되는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한다"며 "시간을 좀 끌 필요가 있고 이란과의 관계에서 적대국이 안 되는 조건 등을 고려해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황의 분기점으로 미국의 이란의 주요 섬 점령 가능성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 요청 글을 올린 것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기뢰나 드론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미 중부사령부에서는 이란의 가장 아픈 부분인 하르그섬과 케슘섬 두 곳에 대한 작전을 만지작거릴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르그섬은 이란 유류 수출의 90%가 나가는 터미널로, 이를 통제할 경우 경제적 압박이 엄청나고 호르무즈 해협 입구의 거대한 케슘섬을 통제하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국내 여론과 고유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한 여건에서 빨리 종전하는 작전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청해부대 파견시 국회 동의 필수, 섣부른 동참 위험"

 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 및 파병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호르무즈 파병 요구' 라고 적힌 팻말에 'NO'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군함 파견이 불가피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해부대의 임무가 소말리아 아덴만에 국한돼 있어 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며 "2020년 호르무즈 긴장 당시 국회 동의 없이 자국 상선 보호 명분으로 간 사례와 현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엔 전쟁이 아니었고, 우리가 다국적군에 안 들어가고 상선만 보호하겠다고 이란에 양해를 구했지만 이번에는 다국적군에 들어가는 순간 이란의 적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국익 차원에서도 낫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무력적인 한계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해부대는 테러 보호 등에 최적화돼 있어 이란전에서 날아오는 드론이나 새로운 미사일, 어뢰, 기뢰 등에는 취약할 수 있다"며 "만약 파견된다면 장비 보강이 필요하며, 보강이 안 되면 다국적군의 지원을 받아 통합 작전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 등 5개국 거론, 전투력 보유국 집어 실제 파병 유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대토령이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특정해 군함 파견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세 가지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은 세계의 문제라는 대의명분적인 측면이 있고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군함 파견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란과 친하니 물밑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압박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5개국 중 중국은 비동맹국가다. 

이어 "얼마 뒤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 군함을 안 보내면 희토류 등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파병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나토 중에서도 프랑스와 영국, 아시아에서 한국과 소해함 능력이 많은 일본 등 현실적으로 당장 파병할 능력이 있는 전투력 보유국을 콕 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다국적군 구성을 통한 대의명분 확보를 원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