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은 16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분만 인력의 지역 균형 배치와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2024년 기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2천423명과 조산사 48명 등 총 2천471명이었다.
서 의원은 “2024년 전국 출생아 수(23만8천317명)를 기준으로, 출생아 1천 명당 분만 인력은 전국 평균이 10.4명이었다”며 “서울은 출생아 1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분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8.8명이었다. 서 의원은 또 “분만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 역시 평균은 96.4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13.7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 의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만 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의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 법적 책임 구조, 인력 양성 및 배치 체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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