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 속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달 말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민생 물가 안정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에 대한 대응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점검 등을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민생 회복을 위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며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려면 손실 보전이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하는 전환에도 돈이 들어가게 된다"며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물류 자금 지원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추경이 국회에서 언제 처리되는지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서둘러 예산을 편성해 3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면 빠르면 10일 내로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LNG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에 있는데 3월까지 2기, 5월 중순까지 4기를 합쳐 총 6기 원전을 추가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실시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제 기준으로 시행 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3%, 4%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유 가격 등 담합을 통한 가격 교란 행위를 시도할 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기존 위반 사항에 '삼진아웃제도'를 실시했으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도입,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가격 안정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3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외 투자 기금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어 비상 시 대응을 위해 정부 재정당국에서 국고채를 발행하는 작업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수출 차질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 마련을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재원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피해 기업에 한해 정책자금 상한 만기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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