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가 오는 4월 현지 상원의회 은행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현지에서는 법안 주요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입법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통해 나왔다.
미국 상원의회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 정치 전문 매체인 펀치볼뉴스(Punchbowl News)와의 인터뷰에서 ‘클라리티’ 법안의 추가 입법 지연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는 4월에도 ‘클라리티’ 입법 재개가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클라리티’ 법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가상화폐 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다. 미국 하원의회는 지난 2025년 ‘클라리티’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미국 은행권과 가상화폐 업계의 갈등으로 상원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은행 업계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유통 및 활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결제 플랫폼 등 제3자 사업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이 ’클라리티’ 법안에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현지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가능해질 경우, 예금 일부가 가상화폐 생태계로 이탈할 것을 우려 중이다. 반면, 가상화폐 업계는 시장 참여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 정치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클라리티’ 법안의 추가 입법 지연 가능성을 제시했다(사진=트위터/ 엘레노어 테렛)
당초 업계에서는 오는 4월 ‘클라리티’ 법안이 80%의 확률로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리플(Ripple) 블록체인 최고경영자를 통해 나온 바 있다.
당시 리플 최고경영자는 ‘클라리티’ 법안 통과 낙관론에 대한 배경으로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3차 비공개 회동'을 꼽았다. '3차 비공개 회동'에서 미국 행정부는 가상화폐 업계 대표들과 전통 은행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Yield) 관련 정책안 조율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미국 제이피모건(J.P.Morgan) 투자은행의 경우 ‘클라리티’ 입법안이 올해 중반 승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이피모건은 ‘클라리티’ 법안이 미국 규제 당국의 과거 강제 집행을 통한 규제 관행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은행은 ‘클라리티’ 법안 승인 시 예상되는 여덟 가지 긍정적 시장 촉매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여덟 가지 촉매제로는 ▲’디지털 상품’ 및 ‘디지털 증권’ 체계 도입 ▲신규 프로젝트 등록 유예 기간 부여 ▲증권에서 상품으로의 지위 전환 허용 ▲가상화폐 중개인 및 수탁 규칙 명확화 ▲전통 자산의 토큰화 촉진 ▲수탁 외 채굴 등 인프라 산업의 보고 의무 면제 ▲결제 및 스테이킹(예치) 세제 혜택 제공 ▲토큰화 예금 활성화 유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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