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의 국내 유입 차단과 유통망 와해를 목표로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개 테마 입체적 단속…“단순 적발 넘어 공급망 원천 차단”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방향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상반기 3,700명 단속·마약류 2,600kg 압수, 하반기 3,966명 단속·마약류 103kg을 압수한 성과를 이어, 이번에는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테마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국경·해상 차단 총력…한·태국·라오스 국제 합동작전도 병행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부산세관(부산항·부산신항)과 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마약우범여행자에 대해서는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해외 단계에서는 한·태국(2.1~3.31)과 한·라오스(4.1~4.30)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한국행 마약의 유입 전 단계 차단을 병행한다.
해경은 선박을 통한 대량 밀반입 급증에 대응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선박 밀반입 코카인 적발량은 2021년 약 35kg에서 2024년 약 612kg, 2025년에는 약 1.7톤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경은 중남미·동남아 등 마약류 주요 생산국을 출항해 국내 경유·입항하는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을 대상으로 선저검사 및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정밀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텔레그램·다크웹 유통조직 와해…가상자산 추적도 병행
비대면 유통망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FIU 등 8개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마약류 사범 130명을 입건하고 58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합동수사본부 온라인 유통범죄 수사팀이 다크웹·SNS 활용 유통조직을 집중단속하며,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와 위장거래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사범 2,870명을 검거한 데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범죄수익 동결·환수를 병행해 유통조직의 자금줄을 끊는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해 방통심위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데이터를 수사기관과 공유한다.
지난해 특별단속 당시 불법 게시물 1만7,170건을 모니터링·적발해 차단 요청한 바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핀셋 점검'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위해 경찰청은 신종마약·유흥가·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에 맞춘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신학기 유흥시설 이용 증가에 맞춰 지자체·법무부(출입국)와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말 심야 업소 내부를 점검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신원 확인과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강제퇴거 등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경찰·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3월에는 마취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명의도용 의심 사례를, 4월에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및 명의도용·도난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단속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국경 차단에서 유통망 와해, 투약 사범 근절에 이르는 전(全) 단계 차단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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